외환위기이전이후의금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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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이전이후의금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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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의 구조 개선에는 실패

첫째, 거시 금융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위기이후 시장중심형 금융구조로의 변화를 목표로 금융개혁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정책적 특성과 이에 대응한 기업, 가계, 금융기관의 금융행태 변화로 인하여 금융구조의 전환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은행에 우선순위를 둔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하여 비은행권과 자본시장에서 한계기업의 역선택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가계부문의 안전자산 선호로 금융저축이 은행권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은행부문이 위축되고 자본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외부금융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은행부문은 위험대비 수익성이 높은 가계여신을 중심으로 자산구조를 변화시켜 왔으나, 부동산관련 규제의 강화, 가계부문의 부채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더 이상의 가계여신 확대가 어렵게 되었다. 아울러 금융저축이 자본시장으로 적절히 분산되지 못함으로써 산업구조의 변화에 수반하는 신기술ㆍ고위험 기반 혁신산업 및 유망 중소기업 부문의 금융수요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금융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위기이후 우리 금융산업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금융의 대형화ㆍ그룹화 현상이다. 이러한 금융의 대형화ㆍ그룹화와 더불어 개별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가시적으로 제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기관 경영성과의 개선 요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금융기관 통합의 단기적인 구조조정 효과가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은행부문을 보더라도 금융통합에 따른 은행의 대형화 효과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용 효율성의 증대가 최근 수익성 증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권역별 금융기관의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단기간 내 금융기관의 수익력과 자본력을 확충하고자 목표했던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비교적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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