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의 엘리트 비교 연구

소개글

북한과 중국의 엘리트 비교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개혁시, 사회주의 국가 엘리트의 역할

Ⅲ. 중국과 북한 엘리트의 변화과정
1. 개혁·개방기 중국의 엘리트 변화과정
1) 이데올로기와 리더십
2) 간부정책과 제도적 장치
2. 김정일 체제의 북한 엘리트 변화과정
1) 이데올로기와 리더십
2) 간부정책과 제도적 장치

Ⅳ. 중국과 북한 엘리트의 보편성과 특수성
1. 중첩성과 지속성
2. 충실성과 실력우선주의
3. 측근정치와 정치발전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개혁에 있어 사회주의 국가 엘리트의 역할 

베버는 국가를 중립적인 행위자로 보았으나, 여기서 중립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중립이 아닌, 빈 공터처럼 언제든 정치적 주도권을 잡은 세력의 속성에 따라 달라지는 존재라고 보았다. 스카치폴(Theda Skocpol) 역시 베버의 이런 논점을 계승했고, 국가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 엘리트의 성격이 바뀌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스카치폴은 역사 사회학의 중요한 쟁점으로 유럽 산업혁명의 기원과 결과, 노동자 계급의 성장, 국가의 관료제화 및 정치의 민주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스카치 폴 엮음(1991), 박영진 외 역, 『역사 사회학의 방법과 전망』, 한국사회연구소. pp. 434-435.

애초에 엘리트들은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질서를 구축함으로써 지배계급으로 등장했고, 당·국가기구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소유의 생산수단을 사용, 통제하며 잉여 또한 계획에 의거해서 집단적으로 전유했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으로 특권을 지닌 하나의 계층이 아니라 경제적 토대를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계급이 되었다. 그러나 자체의 특권 확대 경향과 대중으로부터의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다양한 전체주의적 기제를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 관료조직 구조에 따른 기관별, 부서별 균열과 함께 종족, 지연, 학연, 연줄관계 등에 따른 다양한 분파를 활용한다.
이처럼 국가계급 내부에는 잉여배분을 둘러싸고 정책대립이나 이권갈등과 같은 분파갈등이 항상 발생하는데, 대립과 갈등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질서 변화에 중요한 계기들을 제공했다. 노선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정치제도와 정체엘리트의 구조, 그리고 그 하위구조 간의 상호관계도 끊임없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단행본 ]
김구섭·차두현(2004), 『북한의 권력구조와 권력 엘리트』, 한국국방연구원.
리청(2002) 『차이나스 리더스』, 예담.
박형중, 『북한의 정치와 권력 : 지배관계의 기원과 개념, 구조와 동태』, 백산, 2002.
서재진(1998), 『사회주의 지배엘리트와 체제변화』, 미래인력연구센터.
서재진 외, 『사회주의 지배엘리트와 체제변화 : 북한과 러시아·중국·동독의 비교분석』 생각의 나무, 1999.
서진영(2008), 『21세기 중국 정치 :`성공의 역설`과 중국적 사회주의의 미래』, 폴리테이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2007),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한울.
이홍영(1997), 『중국의 정치 엘리트』, 나남.
주장환(2007a), 『중국 정치 엘리트』, 두남.
주장환(2007b), 『개혁·개방기 중국 정치 엘리트』, 풀빛.
통일부(2009), 『북한이해 2009』, 통일부 통일교육원.
현성일(2007),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선인.

[논문]
김갑식(2000), “북한의 당군정 역할분담체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논문.
박영자(2009), "북한의 집권엘리트(Centralized Power Elites)와 Post 김정일 시대", 「통일정책연구」, 통일연구원.
서석민(2007), “김정일 시대의 핵심 엘리트 연구 -충원과 인적 구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서진영(2004), “중국공산당의 힘: 개혁개방기 중국공산당과 권력구조의 변화”, 「동아시아연구」, 제9호, 고려대 동아시아교육연구단.
이재우(2004), “북한과 중국의 군부엘리트 비교연구,” 한국외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논문.
장용석(2009),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정웅(2004),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 경로에 대한 연구 :초기조건과 제도적 제약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현성일(2006), “북한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