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과사회문제]【A】노동문제- 노사갈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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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사 갈등의 요인
2. 노동시장 이론
3. 노동과정론
4. 노-노 갈등의 원인 ‘노동 유연화 전략’
5. 대책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노사 갈등의 요인
- 19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과 자본축적 방식
- 정치사회적 격동에 의해 형성되고 변형된 것
- 미시적 수준 (작업장) :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생산방식, 노동과정
- 거시적 수준 (정부의 노동정책) : 정부의 노동배제적인 노동정책
- 사회문화적 요소 : 타협과 양보를 백안시 하는 근본 주의적 사고와 군사문화
2. 노동시장 이론
1) 고전파 노동시장론
ⓐ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노동의 이질성 간과
ⓑ 노동시장의 차별임금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함
ex) Lewis의 노동력의 무제한 공급설
도시화 - 선진국형 : 흡인요인이 작용
- 후진국형 : 압출요인이 작용
- 우리나라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설명은 가능하나(논리적 설득력은 있으나)
현실적인 분단노동시장의 문제를 설명하지 못함
2) 신고전파 노동시장론 : 인적자본론
① 노동시장의 다차원적 구조 주장
② 노동력의 이질성
산업사회
탈산업사회
조직원리
경제 원칙
사회공익성의 원리
자유재
공기, 물
공공재
기축생산력
육체노동
정신노동
생산주축계급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 한계 : 임금차별의 구조적 조건(효과) 간과
3) 노동시장 분절이론
① 이중노동시장 :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이중경제론)
- 이중경제에 따른 이중노동시장 -독점부문 : 고용안정, 고임금 - 고학력자
-경쟁부문 : 고용불안정, 저임금 - 저학력자
② 분단노동시장
- 노동시장의 관료제화 - 독립 1차 노동시장 : 대기업의 사무직
- 독립 2차 노동시장 : 대기업의 생산직
- 종속 1차 노동시장 : 중소기업의 사무직
- 종속 1차 노동시장 : 중소기업의 생산직
- 통제를 위한 자본의 전략 : 분할지배전략
→ 저임금과 고임금 차별 등으로 노사분규를 막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