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A+】할부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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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할부거래의 의의와 기능
(1) 할부거래의 의의

(2) 할부거래의 특징

(3) 할부거래의 기능과 문제점

2. 할부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할부거래법)
(1) 목적

(2)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3) 계약체결방식의 규제

(4) 할부거래의 청약철회권

(5) 매수인의 항변권(할부금지급 거절사유)

(6) 할부계약의 기한

(7) 전속관할

(8) 과태료

(9). 할부거래의 특수형태

본문내용

(4) 할부거래의 청약철회권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원칙에 의하여 일단 체결된 계약의 경우
일정한 원인(착오 사기 강박 등)이 아니면 청약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소비자를 충동구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철회권 행사시 거래 양당사자는 물품반환 및 할부금 환불을 하게 된다.

① 매수인이 철회권 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i)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매수인이
실제로 사용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