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A+】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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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제1절 관세의 의의와 종류
ㅇ 관세의 의의
-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는 일국의 관세선(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일반적으로 수입관세를 말함)
- 관세는 국가 재정수입의 확보(재정관세)와 국내산업의 보호(보호관세)를 목적으로 한다.
ㅇ 관세의 종류
1) 과세방법에 따른 구분: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로 구분
- 수입물품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가세(대부분이 종가세), 수입물품의 수량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량세, 종가세와 종량세 중에서 높은 관세를 선택하는 선택세(현재 밤, 은행, 대추 등)가 있다.
2) 과세율에 따른 구분: 국정관세와 협정관세로 구분
- 국정관세는 자국의 법령에 의해 자주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기본, 잠정, 탄력관세가 있다.
- 협정관세는①WTO협정 일반양허관세, ②WTO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③ESACP(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개도국 양허관세, ④UNCTAD개발도상국가간 특혜무역제도(GSP) 등이 있다.
ㅇ 탄력관세제도의 의의와 종류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관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탄력관세율 제도가 있다.
2) 탄력관세제도의 종류
- 덤핑방지관세: 덤핑가격 차액을 일반관세에 추가하여 부과
- 보복관세: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취하는 상대방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피해상당액 범위안에서 부과하는 관세
- 긴급관세: 특정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긴급대응조치로서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
- 조정관세: 물품간 세율불균형 해소,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국내시장 및 산업기반 보호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상계관세: 수출보조금을 상계하기위한 관세
- 편익관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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