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A+】경제체제와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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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경제체제의 유형(자본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구분 사회주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유 생산수단의 소유 공유
시장기구(가격) 자원배분 (정부)계획
사적이윤 이윤추구 사회적 이윤
사적자본축적 자본축적의 우선순위 사회적 자본축적


소련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1917-20 전시공산주의(레닌)
1921-27 신경제정책(레닌)
* 1922년 USSR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USSR) 수립
1928-53 사회주의 공업화시대(스탈린)
* 1928년 10월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실시(성공적으로 시행됨)
1953-80 경제계획기(말렌코프, 흐루시초프)
1980년대 후반 경제개혁 (Gorbachev 85년 3월 공산당 서기장) perestroica(개혁)과 glasnost(개방, 투명)
1991년 8월 쿠데타(공산주의 복귀론자)가 실패하고, 보리스 옐친(급진 개혁파)이 등장
1999년 12월 31일 옐친 대통령의 사임으로 총리였던 푸틴이 대통령 권한대행
2000년 3월 푸틴 대통령 당선
2004년 3월 푸틴 재선 성공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관료에 의한 노동자 지배, →즉 공산주의 관료의 독재)
1) 유고형: 노동자의 의사결정, 노동자의 경제적인 소유권 인정(유고슬라비아는 지금 크로아티아, 세르비아ㅡ몬테네그로, 보스니아ㅡ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5개 나라로 독립되었음)
2) 중국형:
-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요소 가미. 일부 시장경제
(1978년 12월 대외개방정책을 표방; 제3차 중앙위전체회의)
- 개혁, 개방을 가속, 경제특구마련
- 문제점:
3) 동구형: 여러 가지형태가 있었음

사회주의 경제정책 문제점
1. 계획기구의 비능률성
2.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렵고 기술혁신이 적음
3.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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