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A+】사업자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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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업자단체의 의의
1. 의의
2. 사업자단체의 생성

II.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
1. 금지되는 행위 등
2. 시정조치와 벌칙

본문내용

사업자단체 등

제 1 절. 사업자단체
독점규제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또는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독점규제법 제26조)
I. 사업자단체의 의의
1. 의의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묻지 않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이 때의 단체는 특정한 법적 형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 곧 동일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사업주 또는 사업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형태 여하를 막론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자동차공업협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재단법인․조합 등의 법률 형태를 가지며 연합회․협회․조합 등 명칭이 많이 있다.
이러한 단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2. 사업자단체의 생성
사업자들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들에 의해 임의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으나, 법령에 의해서 설립되는 경우도 있다.
(1)임의로 구성되는 경우
중세시대의 길드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도중 등은 상인이나 제조업자들이 스스로의 필요 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조직한 단체라 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혼 자서 하기보다는 서로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법령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해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쟁기간 동안 또는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설립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사업자단체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법 인), 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임의단체의 3종류로 구분된다. 법정단체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거한 각종 단체들이 있으며 이들 외의 단체는 법인격 유무에 관계없이 편의상 임의단체로 통칭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