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개념과 성격 및 한국교육재정 역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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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육재정의 개념

Ⅱ. 교육재정의 성격

Ⅲ. 한국교육재정의 역사

본문내용

* 교육재정의 개념과 역사

1. 교육제정의 개념

교육재정은 교육에 관한 재정이며 교육재정학은 말 그대로 교육재정
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오늘의 교육은 국가의 공기업으로 국가의 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한 장기적 투자로 인
식되어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교육의 추세가 평생교육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 `제4차 산업` 혹은 `지식산업
(knowledge industry)`으로 발돋움함에 따라 교육이 하나의 거대한 사업
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그 경비가 엄청나기 때
문에 그 모든 경비를 정부에서 부담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때문에
교육재정은 정부의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교육에 관한 재정이며 보다 구
계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을 관리, 운용하는 것이다.
국가재정의 일부로서의 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기능과 역
할 중 교육이라는 특수한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이므로 이의 범위
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먼저 `교육`과 `재정`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 관한 정의를 교육학 용어사전에서는 교육이란 "인간의 정신
적 ․ 신체적 성장과 발달을 어떤 이상(理想)이나 목적, 혹은 가치기준에
의하여 통제하거나 조력(助力)하는 일련의 인위적 과정"이라고 정의(교육
학 용어사전, 1981)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에 따라서 학교를 중심으
로 하는 형식교육과 일정한 계통이나 체계적인 계획 없이 실시되는 비형
식 교육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형식교육은 학교교육을 의미
하며, 비형식 교육은 대체로 학교 외 교육을 의미하며 가정교육과 사회교
육을 포함한다.
따라서 교육부 산하의 각급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방 공공 단
체 또는 정부관리 기업체가 행정의 능률향상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요원 및 기술자들을 양성하거나 재훈련을 실시하는 활동도 교육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방부 산하의 육군사관학교, 총무
처 산하의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전력의 훈련원 등도 교육활동을 하는
기관이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사기업체의 부설교육기관이 기업의 생산성
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나 교육재정을
논의함에 있어서 교육은 교육부 소관의 제활동으로 국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재정에 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욕
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 사용하는 것
을 의미한다. 또는 간단히 정부 또는 국가 공공단체의 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차병권, 1987). 이는 한 국가의 통치기구로서 중앙에 있는 정부
나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들의 역할과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화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달하고 지
출하며, 이를 관리하는 일체의 과정과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김종철(1982).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왕기황(1997). 교육조직론. 집문당

- 윤정일 외(1995). 교육재정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김정한 외(2004). 교육행정 및 경영의 이해. 서울: 형성출판사

- 박성식(1998). 교육행정관리론. 서울: 학지사

- 오석홍(1983).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 이학종. 조직행동론 -이론과 실제연구- 서울: 세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