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소개글

해당 주제에 대한 논문을 뒤져보고 관련 인터넷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관련서적을 찾아보면 전문적인 자료들이 검색되어져 나온다.
물론 그런것들을 알맞은 정도로 베껴서 써도 좋다. 하지만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옮겨서 베껴서 내는 것이 아님은 좋은 학점을 따본 학생이라면 당연히 알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솔직히 특별법적인 측면도 있고 그 내용이 쉽지는 않아 각 논문이나 참고 교재들을 일일이 찾아보기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해당과목에 대한 에이플러스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작업을 일일이 할 수 밖에 없었다. 고로 국회 전자도서관은 물론 학교 도서관과 친구의 학교 도서관까지 뒤져가며 해당 관련 자료들을 찾고 정리하는데 보름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나 설명들을 열거하되(당연히 각주와 참고문헌을 언급했음은 물론이다.)그와 더불어 스스로의 사견을 적극 제시하는데도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해당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능하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과 문구들을 만들어내는데 수 많은 논문들을 참고하고 또 수 많은 교재들을 참고하며 열정을 담아 만들어 낸 것이다. 물론 그 작업은 단순히 전문지식을 열거하는 것보다 수십배의 노력이 들었음은 너무나 당연했다. 결론적으로 좀더 고민을 줄이고 시간을 아끼고자하는 학생이라면 당당히 A+를 받은 나의 레포트를 참고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당장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것이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한다.

목차

I. 서 론P 3

II. 본 론〃
1. 친양자제도의 의의 〃
2. 친양자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P 4
(1). 친양자제도의 발전〃
(2). 프랑스P 5
(3). 독일P 6
(4). 스위스〃
(5). 영미〃
(6). 일본P 7
3. 친양자제도의 성립요건 및 효력P 8
(1). 친양자제도의 성립요건〃
(2). 친양자입양의 무효와 취초 및 파양 P11
(3). 친양자입양제도의 효력〃
4. 다른 법제와의 관계P13
(1). 일반양자제도와의 관계〃
(2). 입양특례법과의 관계〃
5. 친양자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P14
(1). 친양자입양의 요건상 문제〃
(2). 친양자입양의 절차상 문제P16
(3). 친양자입양의 효력상 문제P17
(4). 친양자입양의 취소와 파양의 문제P18

III . 결 론P19

본문내용

I . 序 論
양자제도는 생리적•혈연적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양친의 적출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하는 인위적•의제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과거의 양자제도의 취지를 보게되면 입양되는 자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기 보다는 가의 계승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제사의 주재와 대를 잇기 위한 양자제도를 마련하는데 그 촛점이 맞추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 변함에 따라, 가의 계승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입양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자가 없는 양친이 자를 양육하는 기쁨을 도모하고 노후에 부양을 받기 위한 친을 위한 양자제도로의 변모를 거치게 되었다. 더불어 현대에는 고아•기아등 입양되는 자의 부양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를 위한 양자제도로 변화가 꾀어지고, 특히 선진외국에서는 친생부모와 관계를 단절하고 양가에서 친자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친양자제도 또는 특별양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완전양자제도로 변화는 1•2차 세계대전이후 고아와 기아등 불우아동이 충분한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들의 복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완전양자제도를 취하는 법제로는 1907년 스위스 민법을 선두로 하여 현재는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등을 들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급증한 고아나 기아에 대한 대책으로 1952년 10월 보건사회부훈령준칙에 의하여 최초로 입양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법은 1976년에 해외입양의 절차간소화를 위한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된 후,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었는데 당시의 민법규정과는 달리 양자가 양친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990년 우리 민법개정에서도 가를 위한 양자제도가 전면 폐지되었고, 자를 위한 양자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그 후 입양아동의 안정과 복리를 기하기 위하여 그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친양자제도는 2005년 3월 31일 공표된 개정민법에 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 입법연혁을 간단히 살펴보면, 친양자제도는 1998년에 처음 입법예고 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체 폐기된 바 있었고 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포함한 민법개정안이 다시 제출되었다가 폐기되는등 우여곡적을 겪다가 2005년 2월28일 제 252회 임시국회 제6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을 통합한 위원회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 대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비로소 시행되게 된것이다.

참고 자료

1. 단 행 본
- 친족상속법. 권순한. 피데스 . 2009. 8. 10
- 친족상속법. 박동섭. 박영사. 2009. 9. 10
-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8,
2. 논 문 및 학 술 지
- 친양자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김선애, 경희대 대학원, 2009.8
- 개정민법상 친양자제도의 제문제 / 김규명, 충북대 법무대학원, 2007.8,
- 특별양자제도 / 김승구, 중앙대대학원연구논집7, 중앙대학교, 1988.
- 양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후영, 청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양자법의 개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권정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현행 양자법상의 제문제 / 이봉, 가족법상의 제문제(법무자료 제55집),
법무부, 1984,
- 양자법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완전양자제의 도입을 위한 실증적 고찰을
중심으로 / 김우덕, 박사학위논문, 동아대 대학원 .1987,
- 친양자제도의 성립요건 및 효력 / 김진철 . 충북대 법무대학원, 2008.08,
- 완전양자제도(친양자제도):입양아동의 복리를 위한 유일한 대안 / 김상용,
부산 대학교 법학연구 제 43권 통권 제51호, 2002,
- 친양자 제도에 관한 일고찰 / 최명수. 수록지명 慶星法學. 慶星大學校法學硏究所제16집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