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소개글

해당 주제에 대한 논문을 뒤져보고 관련 인터넷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관련서적을 찾아보면 전문적인 자료들이 검색되어져 나온다.
물론 그런것들을 알맞은 정도로 베껴서 써도 좋다. 하지만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옮겨서 베껴서 내는 것이 아님은 좋은 학점을 따본 학생이라면 당연히 알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솔직히 특별법적인 측면도 있고 그 내용이 쉽지는 않아 각 논문이나 참고 교재들을 일일이 찾아보기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해당과목에 대한 에이플러스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작업을 일일이 할 수 밖에 없었다. 고로 국회 전자도서관은 물론 학교 도서관과 친구의 학교 도서관까지 뒤져가며 해당 관련 자료들을 찾고 정리하는데 보름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나 설명들을 열거하되(당연히 각주와 참고문헌을 언급했음은 물론이다.)그와 더불어 스스로의 사견을 적극 제시하는데도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해당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능하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과 문구들을 만들어내는데 수 많은 논문들을 참고하고 또 수 많은 교재들을 참고하며 열정을 담아 만들어 낸 것이다. 물론 그 작업은 단순히 전문지식을 열거하는 것보다 수십배의 노력이 들었음은 너무나 당연했다. 결론적으로 좀더 고민을 줄이고 시간을 아끼고자하는 학생이라면 당당히 A+를 받은 나의 레포트를 참고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당장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것이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한다.

목차

I. 서 론

II.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구체적 이해
1. 개념
2. 다문화가족의 현황

III. 한국의 다문화가족관련 법 및 정책동향
1. 다문화가족 관련 법
2.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IV.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과제
1.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2.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별 업무규정

V.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2010년 현재 체류 외국인 118만명, 결혼이민자 18만 1000명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 국제결혼은 자연스러운 혼인 형태로 자리잡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경제활동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과 공존을 준비하여 미래의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 결혼을 통해 우리 국민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다문화가족은 사회적 소수자이며 취약계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다. 정부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여성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국어 및 생활적응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출입국 관리, 한국어 교육 및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육아 및 자녀교육,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 의료지원, 생활정보 제공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관련 부처 간의 협력과 사업의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한 가운데 긴급하게 마련되어왔고 사업간의 중복이 나타나며 전달체계 또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의 낭비와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정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추진상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적응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겠다.

II.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구체적 이해
1. 개념
(1) 다문화 사회
다문화사회란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이 의미 있게 부각된 사회로 언어,종교,관습,가치관,국적,인종,민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 등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사회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자 집단이 표출하는 문화적 특성을 의미하고, 결혼이민자의 증가,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화교 등 외부에서 들어온 소수자들의 인종적·민족적·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2) 다문화 정책
다문화 정책이란 개념을 살펴보면 이는 다문화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다문화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2010-2012)’등에 근거하여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참고 자료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성과평가. 이혜승 ; 김난영.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1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주성훈. 국회예산정책처. 2010
- 2009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하 현장토론회 보고서. 이범관. 이범관 의원실. 2009
-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삼식 ; 최 효진 ; 박성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다문화 가족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 결혼이민 여성 및 자녀의 인권보 호·지원정책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2008
- 다문화사회의 전문성 강화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평택대학교 다문 화 가족센터.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