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화물상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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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발행
Ⅲ. 양도(상법 제130조)
Ⅳ. 효력

본문내용

Ⅰ. 의의
화물상환증이라 함은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이를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Ⅱ. 발행
화물상환증의 발행자는 「운송인」이고, 청구권자는 「송하인」이다.
Ⅲ. 양도(상법 제130조)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으로 작성된 것이라도 특히, 배서금지의 표시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 화물상환증의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다.그러나 어음이나 수표의 배서와 달리 담보적 효력이 없다.
Ⅳ. 효력
1. 채권적 효력(문언증권성)
(1) 채권적 효력의 의의
1) 요인증권성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는 송하인이므로 운송에 관한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운송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운송인이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에도 그 화물상환증은 운송계약에 원인을 두고 있으므로, 화물상환증은 송하인과 운송인 간에는 운송계약 이상의 구속력이 없다(요인증권성).
2) 문언증권성
상법은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 사이에서는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상법 제131조). 이와 같이 운송인과 화물상환증소지인 간의 운송에 관한 사항은 증권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는 화물상환증의 효력(문언증권성)을 특히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이라 한다.
(2) 공권과 채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이른바 공권의 경우) 및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과 그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이 다른 경우이다. 이러한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의 발생여부는 화물상환증의 요인증권성을 중시하느냐 또는 문언증권성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1) 요인성을 중요시하는 설
공권의 경우에는 원인을 결한 것이 되어 그 증권은 무효이고, 이로 인하여 운송인은 그 기재에 의한 이행의무가 없다고 해석한다. 또한 실제 수령한 운송물과 증권 기재의 그것이 다른 경우에도 운송인은 실제 수령한 것을 반환하면 된다.
2) 문언성을 중시하는 설

참고 자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