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상호계산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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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상호계산의 목적
Ⅱ. 상호계산의 의의
Ⅲ. 상호계산의 효력
Ⅳ. 상호계산의 종료

본문내용

Ⅰ. 상호계산의 목적
기업활동은 원래 반복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하게 되는 까닭에, 같은 유형에 속하는 거래가 반복하여 집단적으로 생기는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게 된다. 이 때 각 당사자가 그 거래에서 생기는 무수한 채권, 채무를 각 변제기마다 개별적으로 변제(결제)를 하게 되면, 법률관계가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거래의 식속이라는 기업활동의 이념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서 발생된 것이 상호계산제도이다.
Ⅱ. 상호계산의 의의
상호계산이란 「상인간 또는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72조).
따라서 상호계산계약은 적어도 당사자 일방이 「상인」이어야 하며, 양당사자간에는 「항상 계속하여 서로 채권, 채무를 생기게 하는 거래관계(거래의 계속성)」가 있어야 한다. 또한 총액상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정기간 내의 거래에서 생기는 채권, 채무」이어야 한다. 이 일정기간을 「상호계산기간」이라고 하는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6월로 한다(상법 제74조). 이 상호계산기간은 상호계산계약의 존속기간과 다르다.
상호계산능력이 있는 채권, 채무는 원칙적으로 ‘거래에서 생긴 채권, 채무로서 금전채권’에 한한다. 따라서 ⒜ 거래에 의하지 않은 채권, 채무(예컨대, 불법행위, 사무관리 등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채무)는 상호계산능력이 없고(통설), ⒝ 거래에서 생긴 채권, 채무라도 금전채권, 채무 이외의 채권, 채무는 총액계산에 부적당하므로 상호계산능력이 없다. ⒞ 또한 금전채권이라도 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상의 채권, 채무는 상호계산능력이 없다.
상호계산은 채권, 채무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민법상의 상계와 유사하나, 민법상의 상계는 개별적인 채무를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이나 상법상의 상호계산은 포괄적인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Ⅲ. 상호계산의 효력
1.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1) 당사자 간의 효력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은 상호계산에 계임된 채권, 채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고, 상호계산에 계임된 채권, 채무를 개별적으로 이행청구할 수 업승며, 또 항소계산 외의 다른 채권, 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고, 상호계산에 계임된 채권, 채무는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2) 제3자에 대한 효력

참고 자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