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출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11.07.27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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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지출에 관한 전반적인 분석 및 고찰
목차
Ⅰ. 서론
1. 복지재정에 대한 대립된 시각
Ⅱ. 사회복지재정 집계방식
1. 사회복지재정의 의의와 집계방법
Ⅲ. 사회복지지출 현황
1. OECD 기준에 의한 사회복지지출 변화추이
Ⅳ. 사회복지 지출 규모의 국제비교
1. 국민소득수준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 비교
2.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비교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복지재정에 대한 대립된 시각
한국의 복지재정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우리의 소득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여건에 비하여 복지재정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은 최소한 국민의 정부가 집권하기 전까지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고 공감대의 뿌리에는 한국의 사회복지비지출수준이 국민소득의 대략 5% 미만, 정부재정의 10% 내외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집권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4대 사회보험의 대상자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충,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등 동시다발적으로 새로운 사회정책이 입안되거나 기존의 제도가 확대‧실시되고 덩달아 사회정책에 소요되는 비용도 빠른 속도로 증가되면서 우리의 복지재정규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복지재정 규모는 아직도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저급한 수준이며 보다 과감한 정부투자와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론이 여전히 세를 얻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복지재정규모를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절대수준에서 현저히 낮고,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낮음을 지적하고(김태성, 2001), 특히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부문의 복지재정수준이 열악하며(이태수, 2001), 연금‧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증액이 필요하다(최병호‧고경환, 2000)고 주장한다.
이에 반한 다른 입장은 사회정책의 확충과 소요재정의 급속한 증대 현상을 두고 이 추세를 유지할 경우 한국의 복지재정은 2020년경에 OECD 평균 수준에 이를 것이며, 현재의 복지지출수준도 지출을 유발하는 관련 변수를 통제할 경우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문형표, 2001)이 제기되었다. 더 나아가 비판적 시각들은 한국의 복지재정 부담이 적정 수준을 넘어섰으며 그 결과 국가재정운용이 경직되고, 성장잠재력이 잠식되며, 과도한 복지급여가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유발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안종범, 2001). 한국의 복지재정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주장은 사회복지재정규모를 파악하는 방식이 정부재정을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IMF 방식이 지양되고, 정부와 민간부담을 포괄하는 OECD 방식이 새롭게 소개되면서 더욱 세를 얻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OECD 방식에 의한 한국의 사회복지재정규모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수준보다 현격히 많은 것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1). 고경환‧계훈방,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2). 고경환‧장영식‧도세록‧이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