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변천

소개글

헌법의 변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헌법변천의 의의
2. 헌법변천의 형태
3.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4. 헌법변천의 성립요건
5. 헌법변천과 헌법개정의 관계
6. 대한민국헌법의 변천
7. 헌법변천의 한계

본문내용

헌법의 변천
1. 헌법변천의 의의
헌법변천이란 특정의 헌법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의식적으로 수정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조문은 원상대로 존속하면서 그 의미 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변천은 무의식적일 뿐 아니라 의식적 으로도 발생한다.
2. 헌법변천의 형태
옐리네크는 헌법변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첫째 의회 정부 법원이 헌법해석을 통해 그 내용을 변경시키는 경 우, 둘째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치상 관례 또는 관행등에 의하여 헌법규범의 실질이 바뀌는 경우, 셋째 헌법상 인정된 국 가권력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상실하는 경우, 넷째 헌법규범에 흠결이 있어 이를 보충하는 경 우등이다.
3.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1) 헌법관에 따른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법과 현실을 엄격히 구별해서 일체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철학적 요소를 법적 사고의 영역에서 배제하려는 법실증 주의에 따르면 헌법변천은 처음부터 헌법적인 문제가 될수 없다. 그러나 옐리네크는 법실증주의자이면서도 “사실의 규범적 효력”에 의해 헌법변천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통합론에 따르면 헌법은 현실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변화할 수 밖에 없고, 여기의 변화에는 헌법개정은 물론이고 헌법변천도 당연히 포함된다.
(2) 학설의 대립
1) 긍정설
헌법규범에 반하는 국가행위가 반복되어 관행이 되고 국민이 법적 확신을 가지게 되면 헌법조항의 의 미 내용의 변경도 규범력을 획득한다고 보는 견해.
2) 부정설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헌법과 모순되는 국가행위가 반복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사실의 축적일 뿐 헌법적인 문제가 될수 없고, 헌법의 합법적 변경은 개정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견해
3) 예외적 긍정설
우리 헌법은 개정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하면 될 것이지 굳 이 헌법변천을 인정할 이유가 없고 헌법 변천을 인정하게 되면 위헌행위를 헌법변천이라는 명목하에 합리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헌법변천

참고 자료

성낙인 헌법학
금동흠 단권화헌법강의
정회철 헌법기본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