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개념

소개글

헌법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헌법의 개념

2. 헌법개념의 양면성

3.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헌법개념
(1) 형식적 의미의 헌법
(2) 실질적 의미의 헌법
(3) 양 개념의 불일치의 원인

4. 헌법의 발전과정에 따른 헌법 개념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2)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3)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본문내용

헌법의 개념
1. 헌법의 개념
일반적으로 헌법이라 함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헌법개념의 양면성
헌법은 국가적 공동체의 현실적 권력관계라고 하는 정치적 사실이라는 측면과 한 나라의 정치적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 다. 헌법이 가지는 정치적 사실성과 법규범성을 헌법의 양면성이라 한다.
3.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헌법개념
(1) 형식적 의미의 헌법
그 내용과 상관없이 헌법전에 성문화된 모든 법규범들을 말한다. 형식적 의 미의 헌법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에 있어 법률보다 상위에 있고, 개정절차도 법률에 비해 까다롭다
(2) 실질적 의미의 헌법
그 형식과 상관없이 국가질서의 기본구조, 국민의 기본적 인권, 국가권력의 근본조직 및 작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법규범을 가리킨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그 존재형식에 따라 다시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으로 분류된다. 성문의 헌법전의 형태로 존재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성문헌법이라고 하 고, 헌법전 이외의 형태, 즉 법률, 헌법관행 및 헌법판례 등으로 구성된 실질 적 의미의 헌법을 불문헌법이라고 한다.
(3) 양 개념의 불일치의 원인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면서 형식적 의미의 헌법으로 존재할수 있는 이유 는 그 국가공동체의 특수한 사정에 기초하여 헌법정책적으로 그 개정을 어렵 게 하려는 데에 있다.

참고 자료

성낙인 헌법학
금동흠 단권화헌법강의
정회철 헌법기본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