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소개글

행정법총론 시간에 낸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많이 찾아보고 쓴 글이에요.

목차

1] 서론 ……………… 1
1) 의의
2) 구별되는 개념
(1) 타자구속(행정의 법률에의 구속)과의 구별
(2) 행정규칙 등과의 구별(행정구속법리의 매개규범적 기능)
(3) 행정행위와의 구별
(4) 행정계약, 행정법상 확약과의 구별

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2
1) 내용
2) 기능
3) 행정의 자기구속의 근거 …………… 3
4) 적용범위 및 적용요건
(1) 재량영역
(2) 동종의 사안
(3) 행정규칙 또는 행정선례의 존재
5) 효과 …………… 5
6) 한계
(1) 시간적 한계
(2) 조직적 ․ 장소적 한계
(3) 행정선례의 적법성

3] 결론 …………… 6
참고문헌 …………… 6

본문내용

1.서론
1) 의의
➀ 행정의 자기구속이란 행정청이 동종 사안에 관하여 이미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적용된 처리기준에 스스로 구속되어 그와 다른 내용의 재량권 행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행정이 스스로 정립한 기준에의 구속이라는 정에서 법률에의 구속과 같은 타자구속과는 구별되고, 제3자에 대한 결정에 적용된 기준에 구속되는 점에서 행정행위· 행정계약 등의 구속성과도 구별된다.
➁ 종래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이 아니므로 따라서 국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않고 그에 위반하여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종래 비법관계로만 보아왔던 특별권력관계를 원칙적으로 법관계로 인식하게 되면서 행정규칙도 법규범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유력하게 주장되었다. 그리하여 행정규칙이 국민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직시하고 이를 법규범의 테두리 안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의 자기구속 이론이다.

참고 자료

1. 조정환저, 행정법(상), 제4판, 서울:진원사, 2010년
2. 박균성저, 행정법강의, 서울:박영사, 2002년
3. 홍정선저, 행정법특강, 서울:박영사, 2002년
4. 김향기저, 행정법개론, 창원:삼영사, 2001년
5. 강태월저, 행정법총론, 서울:배움,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