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른 건축법령 개정내용 이해하기

소개글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른 건축법령 개정내용 이해하기
-1990년대
-2000년대

목차

1990년대
1990년대의 사회변화
1995.1.5 건축법 일부개정
1995.12.30 건축법 일부개정
1997.12.13 건축법 일부개정
1999.2.8 건축법 일부개정

2000년대
2000년대의 사회변화
2002.8.26 건축법 일부개정
2003.5.27 건축법 일부개정
2005.5.26 건축법 일부개정
2005.11.8 건축법 일부개정
2007.1.3 건축법 일부개정
2009.12.29 건축법 일부개정

결론

본문내용

제3차 국토계획은 4가지 목표를 지향
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생산적이고 자원절약적인 국토이용체계의 구축, 복지향상과 국토환경의 보전,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

6가지 전략
1. 지방도시, 농어촌 및 낙후지역을 특성에 맞게 육성, 수도권의 집중을 계속 억제
2. 신 산업지대, 첨단기술 산업단지, 연구단지 등을 조성 - 산업구조를 고도화
3. 간선도로망의 확충 물동량과 정보의 신속화, 교통 ․ 유통 ․ 통신시설 상호간의 연계체계를 확립
4. 주택, 상하수도, 여가시설 등에 대한 투자 확대, 삶의 질 향상, 환경부분 투자 증대
5. 자율적인 계획수립과 집행 분담 체제를 구축, 국토이용 및 토지투기 방지 제도 확립
6. 남북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공간을 조성. 남북교류공간을 복원 또는 개발하며 수자원 및 관광자원 등의 공동개발 기반 구축.


특성 : 공간계획으로서 다핵개발과 지역경제권 개발방식을 채택.
다핵개발 - 국토의 핵을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분산시키고 이들 핵을 중심으
로 개발을 유도하는 것.
국토의 핵 - 국토공간 상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의 중추관리 기능이 집
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중심지. 지역중심지로서의 핵은
배후지역으로서 주변지역을 포함하게 되고 이들 핵과 주변지역은
기능상 그리고 공간상으로 하나의 광역권을 형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