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상 보험모집에 대하여 상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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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상 보험모집에 대하여 상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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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업법상의 보험모집 관련 규정 보험업법상의 보험모집 관련 규정은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참조
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
-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을 알려야한다. ※ 동법 시행령 제42조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보험안내자료의 제작
자·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 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
호 및 보험상담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지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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