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기말고사 정리

소개글

2010년 경희대 민법총칙 기말고사 정리 노트입니다.
어려운 법학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문제는 없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민법의 법원
-제1조 :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원의 의의 :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 법의 존재형식
-성문민법 : 법으로 정하여져 문장의 형식으로 표현된 것 (법률, 명령)
-불문민법 : 관습법, 조리

<관습법>
반복적으로 행해진 관습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한 지지로 법규범 지위
①시간적 반복을 통한 관행이 존재
②관행이 법적 확신
③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보충적 효력설-단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
<조리>
사물의 본성, 자연의 이치 또는 법의 일반원리- 실정법 흠결시 재판의 준거법

2. 민법의 해석과 적용
-추상적 법규범을 개별적인 사안에 해석, 적용- 재판을 통하여
-법적용의형식= 사실관계확정(당사자주의 주장+입증) > 법의 해석 및 적용(직권탐지주의)>
재판으로 도출 (법전체적인 이념과 이해 안에서)
-사실심은 2심까지, 3심(상고심)은 법률심
-입증의 경감 방법 - 추정(반증을 통해), 간주(취소절차필)

3. 신의성실의 원칙
-제2조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X
-일반적 법원칙으로 신의칙(구체적 사실에 적용X, 민법 전체에 적용)
-행위준칙이자 재판기준, 하나의 법규범 (당사자주의X-상고심의 원인)
-계약관계의 특성에 따른 부수의무 (보호의무-가스 안마시게, 월급으로만 끝난게 아니다)

4. 권리남용 금지원칙
-2조2항-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신의칙에 파생원칙, 일반적 권리는 정당한 것이다.
-권리법력설 : 일정한 이익을 향유 할 수 있도록 법이 부여한 힘- 정당
-의의 :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 부당한 권리 행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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