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소개글

민법상 무능력자 상대방보호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Ⅱ.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
1. 일반적인 보호제도
(1) 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제146조)
(2) 법정추인제도(제145조)
2. 특별보호제도(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1) 특별보호제도를 규정한 이유
(2) 특별보호제도의 내용

Ⅲ. 결

본문내용

Ⅰ. 서
우리 민법5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5조는 강행규정이다. 즉 당사자의 의사나 태도에 의 하여 그 구속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률행 위를 함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경우(근로권과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고는 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하고 미성년자가 독단으 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甲 은 법 정대리인 乙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丙과 자전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 대리인은 추인 또는 취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취소할수 있다.(추인은 안됨) 이 처럼 외형적으로 보면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 리 민법은 이러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하에서는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