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핵심쟁점최종정리

소개글

노동법 핵심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서
1. 법원: 법의 존재형식
2. 노동법의 법원: 재판규범으로서 법의 존재형식(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적용해야할 기준)

Ⅱ. 법원의 종류
1. 성문노동법: 헌법, 노동관계법령, 노동관계법 시행령, 국제법
2. 관습노동법: 관습법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법규범(노동관행, 경영관행)
성문법으로 규율하는것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3. 주관적 의미에서 법원이나 객관적의미에서는 법원이 아닌 것 : 단체협약, 취업규칙, 조합규약
4. 법원이 아닌 것 : 행정해석(질의회신, 고용노동부장관 업무지침, 예규), 판례(사실상 구속력은 있음)
5. 국제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만 재판규범으로서의 법원성이 인정된다.
Ⅲ. 법원의 적용순서-일반원칙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 헌법-법률-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1) 상위법에 반하는 하위법 내용은 무효
(2) 상위법 규정보다 유리한 조건을 정한 하위법 규정은 유효(유리의 원칙)
2. 신법 우선의 원칙(질서의 원칙): 동순위 규범간 적용문제(나중에 성립된 규정이 우선)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 동순위 규범간 일반규정보다 특별규정이 불리하더라도 우선하여 적용
※ 특별법인 선원법은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