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의 법인화 찬성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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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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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의 법인화 찬성
국립대는 대학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국가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는 사립대와는 달리 국립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원을 정부에 의존한 까닭이다. 그래서 보다 자율적으로 국립대학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인화가 불가피하다.
국립대의 자발적인 의사결정과 예산편성 그리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법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국립대 법인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겠지만 대학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효율화를 위해서도 법인화는 필요하다.
국립대가 법인화가 된다면 등록금 인상의 문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지금의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국립 대학생들은 법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학의 미래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앞으로 모교에 들어올 후배들을 생각한다면 법인화의 길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법인화의 문제를 단순히 등록금인상과 결부시키는 것은 편협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다. 법인화를 무조건 한다고 해서 등록금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법인화를 한다고 해서 대학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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