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문제 및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11.07.08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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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2.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점
Ⅲ.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
1. 보육ㆍ교육비 지원
2. 맞벌이 부부에 대한 출산 양육 지원
Ⅳ.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
1.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
2.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완화 정책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파른 증가 속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대책마련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즉 한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은 평균 자녀 수는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는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인구대체율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OECD국가 평균 출산율인 1.60명(2002년)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당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는 대체로 그것이 가져올 부정적인 경제효과를 둘러싼 것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면 현재 출산되는 아이들이 생산연령층에 진입할 경우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로인한 노동연령의 상승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선진국에서 100년 이상 소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불과 25년이라는 단기간에 걸쳐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인구고령화, 노동력 부족, 국가경제의 침체 등과 함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 대책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강복화, “저출산에 따른 보육정책의 방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종하, ‘저출산, 미룰 수 없는 오늘의 과제’, 중앙일보, 2006. 3. 10
최숙희, 김정우, “외완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분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