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온라인저작물][인터넷저작물][저작권][저작권법]저작물의 분류, 저작물의 성격, 온라인저작물(인터넷저작물)의 유형, 온라인저작물(인터넷저작물)의 서지통정, 향후 온라인저작물(인터넷저작물)의 과제

소개글

저작물의 분류, 저작물의 성격, 온라인저작물(인터넷저작물)의 유형, 온라인저작물(인터넷저작물)의 서지통정, 향후 온라인저작물(인터넷저작물)의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저작물의 분류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0. 2차적 저작물
11. 편집저작물

Ⅲ. 저작물의 성격
1. 사실에 관한 저작물
2.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

Ⅳ. 온라인저작물(인터넷저작물)의 유형

Ⅴ. 온라인저작물(인터넷저작물)의 서지통정
1. 정보자원의 기술과 메타데이터
2. 정보자원의 기술 형식 및 유형
3. 정보자원의 식별 및 접근 방법의 표준화

Ⅵ. 향후 온라인저작물(인터넷저작물)의 과제
1. 디지털 복제권과 배포권,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디지털 자료의 송신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정의되어야 한다
3. 교육현장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전송될 정보 이용과 저작물의 배포는 이용자와 저작자 양측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4. 네트워크상의 디지털자료의 불공정 이용 방지를 위하여 기술적 보호장치를 개발하고 설치해야 한다
5. 교육현장에서 멀티미디어자료를 적법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지적 소유권의 중요성, 저작권과 복제 허용 범위에 대한 교육과 국민적 계몽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온라인 환경에서 저작물은 가장 활발히 유통될 수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현재 보호되는 저작물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된다면 저작권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염려 없이 창작활동에 종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이, 현재의 환경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저작권자가 크게 염려하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하고 있다. 저작물이 온라인 환경에서 가장 활발히 유통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이용자의 악의 내지 과실에 의해서는 손쉽게 침해행위에 놓여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신속․광범하고 세계 누구에게나 전달이 가능한 운송매체가 사인의 이용․지배상태에 놓여져 있어 일단 저작물이 디지털화되기만 하면 그것은 매우 손쉽게 삽시간에 잠재소비자의 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통해 정당한 이익을 추구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자가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것은 온라인 환경이 저작물의 새로운 운송매체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운송매체로서 온라인은 신속성․광범성 및 초국경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온라인상에서는 몇 초라는 짧은 시간에 상대방에게 원하는 저작물을 전달할 수도 있고, 원하기만 한다면 세계 구석구석 누구에게라도 물리적인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저작물을 전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의 특성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의 중지 내지 정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침해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고, 그 구제장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나타난다.24) 따라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법적․제도적 구제장치가 없다면 저작권자들은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지게 되고, 저작권자의 창작의욕도 극도로 위축되게 될 것이다.
온라인 환경의 또 다른 특성인 익명성은 저작권자에게는 더 큰 위협으로 간주된다. 현재의 온라인 환경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내심에 있는 생각이나 의사를 공개의 장으로 솔직하게 표출시킬 수 있어, 그야말로 표현의 자유의 천국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익명자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침해행위자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침해자를 색출하여 구제수단을 발동하기 어렵고, 익명자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환경에서 침해행위를 하면서도 이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무감각하여 침해를 조장하고 야기한다는 역기능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 자료

◈ 신재호(200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관한 검토,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이창열(1999),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제4회 한국과학기술정보인프라워크숍자료집, 호텔롯데대덕
◈ 양혜경(1998), 인터넷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5),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의 한계 : 신기술과 관련하여
◈ 채명기(1995),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의 한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황적인·최현호 공저(1990), 저작물과 출판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