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사건][MP3][P2P][저작권][저작권법]소리바다사건의 진행상황, 소리바다사건의 소리바다 주장, 소리바다사건의 음반업계 주장, 소리바다사건의 저작권법, 소리바다사건의 쟁점, 소리바다사건의 해결 분석

소개글

소리바다사건의 진행상황, 소리바다사건의 소리바다 주장, 소리바다사건의 음반업계 주장, 소리바다사건의 저작권법, 소리바다사건의 쟁점, 소리바다사건의 해결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소리바다사건의 진행상황

Ⅲ. 소리바다사건의 소리바다 주장

Ⅳ. 소리바다사건의 음반업계 주장
1. 한국음반산업협회 이사
2.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이사

Ⅴ. 소리바다사건의 저작권법

Ⅵ. 소리바다사건의 쟁점
1. 가장 먼저 제기되었으며 또 가장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쟁점은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에서의 저작권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소리바다가 미국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냅스터와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3. 대위 책임에 관한 것이다
4. 소리바다 사이트의 폐쇄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5. 이 사건을 형사 책임으로 다루는 것이 좋은 지의 문제이다
6. 일단 판결이 난 후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으로서 저작권 이용의 법정허락에 관한 것이다

Ⅶ. 소리바다사건의 해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인터넷에서 저작물의 복제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자들이 인터넷과 그에 기반을 둔 서비스 및 기술을 배척하는 것은 옳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오히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이란 매체를 새로운 유통 채널로서 활용할 계기를 만드는 것이 현명한 방침일 것이다.
사실 실질적인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인터넷을 새로운 유통 채널로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음악을 서비스하려는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음악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은 국내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서비스하는 곡수가 한정적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음반사와 접촉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 진다. 작사/작곡가를 대표하는 음악저작권협회와 가수 및 연주자를 대표하는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의 경우는 국가에서 신탁단체로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 권리에 대한 해결은 많이 수월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음반제작자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음반 제작자들은 스스로를 정리하여, 대표성을 띄고 그들의 권리 문제를 통괄적으로 대행하는 단일창구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현재 필자가 바라보는 음반제작자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권리 주장에만 급급할 뿐, 그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한 면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 박경춘(2002), 한국대중음악의 현실과 과제 -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 박은정 기자, 음제협, 소리바다 서비스중지 간접강제 신청
◇ 이상희의원·이종길의원,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조민영(2005), 소리바다 운영자 항소심 무죄, 국민일보
◇ 최지연, 음반산업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황문평(1987), 국내 음반제작 어떻게 해 왔나?, 음악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