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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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반대
세상에 공짜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이든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반값등록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야당과 시위 학생들은 단순히 반값등록금 실현화만을 주장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생각하지 않고서 말이다. 그리고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야 모두가 너도, 나도 반값등록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심각한 포퓰리즘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지금 정치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의 등록금의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을 끌어와서 사용하고 일정 부분을 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더 어려운 곳에,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대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대한민국에는 이름만 대학뿐인 소위 쓰레기 대학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대학들까지 지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진정으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값등록금의 재원 마련이 국민의 세금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면 안 된다. 또한 대한민국에 수많은 대학들 중 경쟁력 없는 대학들은 통폐합시킴으로써 대학교의 수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반값등록금으로 인해서 ‘공짜 대학’이 발생한다면 누구나 대학에 들어가려고 할 것임으로서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한 손해도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값등록금이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면, 국민 개개인별로 소득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값등록금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교에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말이다. 그리고 쓰레기 같은 대학교에 반값등록금이 지원이 된다면, 쓰레기 대학교의 학생 수만 늘려주는 꼴이다.
고교 졸업 수준의 지식도 못 갖춘 학생들이 가는 대학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등록금이 400만원 이상인 대학들도 많다. 이러한 대학들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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