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현대사회와 인권[1]

소개글

이상돈 `인권법` 중 제3부 현대사회와 인권에서 인권개념의 절차화에 대한 발표 ppt자료입니다. 하버마스이론에 대하여 다룬 자료입니다.

목차

1. 하버마스의 인권이론
1) 하버마스 인권이론의 배경
2) 배경적 한계극복을 위한 하버마스 이론
- 하버마스의 해석방법
- 절차주의적 민주주의의 탄생

2. 인권개념의 절차화
1) 하버마스 이론의 한계
2) 하버마스 이론의 보완
- 법의 독자적 역할 인식
- 말함 속에 있는 인권
3) 인권의 특유한 차원
- 인권개념의 수사학적 기능
- 시민불복종의 반대짝

본문내용

1. 하버마스의 인권이론
1) 하버마스 인권이론의 배경
칸트(홉스,로크 사상의 발전)
근대인권 개념의 총체인 칸트의 실천적 이성으로서의 계몽적 자유인 인권을 하버마스는 자유주의의 출발로 이해함.
칸트의 견해는 도덕적 원리가 구체적 현실에서 통용되어야 함을
적절히 인식하지 못했고, 정치적 자율을 등한시 함.
루소
법률규칙(일반의지)만을 상정함.
이성적 의지가 민족과 같은 집단적 주체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함.
루소의 견해는 기본적 인권의 규범적 내용을 적절하게 규정할 수
없고, 국가시민은 정치적 자율을 이룰 수 없게 됨.
1. 하버마스의 인권이론
2) 배경적 한계극복을 위한 하버마스 이론
-하버마스의 해석방법
하버마스는 변증법적 해석방법을
선택하여 상반되는 각 개념의 장점을 적절하게 수용하여 이를 발전적으로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그 가능성을 각 개념 사이의 내적
연관성에서 찾았다.
각 개념의 내적 연관성을 발견한 후 그 연관성 때문에 각 개념이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서, 각 개념의 장점을 도구로 하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태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1. 하버마스의 인권이론
2) 배경적 한계극복을 위한 하버마스 이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