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소개글

노사관계론

목차

단 체 교 섭

1. 단체교섭의 의의와 기능
2. 단체교섭의 주체와 범위
3. 단체교섭의 대상
4.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5. 단체교섭과 교섭력
6. 단체교섭의 방식
7. 단체교섭의 절차
8. 단체교섭의 대책
9. 단체교섭의 기초적 조건



단 체 협 약

1. 단체협약의 의의와 기능
2. 단체협약의 성립
3. 단체협약의 효력과 효력확장
4. 단체협약의 내용
5. 단체협약의 관리

본문내용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기능

1. 단체교섭의 의의

►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양자의 단체적 자치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또 체결된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이다. 다시 말하면 노사의 대표자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 타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정의 체결을 위해 평화적으로 타협을 모색하는 절차이다.
여기에서 단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나 근로자들이 그 절차에 집단으로 참여하고 또한 그 목적을 위 해 선발된 개인에 의하여 대표되기 때문이고,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거래와 협상이라는 형 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즉, 단체교섭이란 집단거래를 의미하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단결력을 배경으로 하여 때로는 쟁의행위라는 투쟁수단을 통해서 그 요구를 관철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결과 쟁의행위의 사이에는 노동조합이 구체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목 적을 실현해 가는 단체교섭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경제적ㆍ사 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길은 오직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후렌더스(A. Flanders)도 노동조합이 다른 사회적 참여보다는 단체교섭을 통해 조합원을 위한 복리증진에 힘서야 한다고 하였 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