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보사회의 명암

목차

1.서론
2.본론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전자민주주의의 낙관적시각과 비관적시각
-전자민주주의의 이슈
3.결론

본문내용

21세기 한국에서 전자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에서 논의한 전자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극소화해야 할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전자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인터넷과 같은 전자 공간에의 '보편적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보편적 접근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시민권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 접근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자 민주주의는 배제적 민주주의가 되고 만다. 이는 보통, 평등 선거권에 기초한 국민주권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위헌의 소지가 명백히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금융적, 재정적 지원과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보편적 접근에 필수적인 정보통신기술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음성통신 위주의 통신사업자 체제를 인터넷 중심으로 개편하여 인터넷 기기의 무료보급과 정보비용의 경감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보편적 접근을 위한 이동통신, 인터넷 이용요금의 인하조치가 있어야 하며, 전자민주주의를 위한 매개수단을 대량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 분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일어나는 정보의 불평등은 정보가 상품화됨으로써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러한 정보 불평등은 정보가 상품화됨으로써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러한 정보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을 비롯한 경제적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불평등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의 뉴트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정부정보를 인터넷에 무료로 제공하여 일반 시민이 최고의 로비스트와 동등한 입장에서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보접근의 자유에 못지 않게 정보의 소유, 사용능력에서의 평등의 보장이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 과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