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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책임 경영제<영국 사례 중심>

*건*
최초 등록일
2011.06.29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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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에 대한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교육행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의 의미

2. 한국에서의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의 실시

3. 영국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의 실증적 증거

4. 영국사례를 통해 본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를 운영할 경우 잃는 것

5. 한국에서는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를 못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본문내용

1.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의 의미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란 국․공립학교의 자율적․창의적인 운영을 통해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학교 경영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는 학교 단위 책임 경영, 지역의 학교자치제, 학교 자치 경영 등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 교육기관이나 지역 교육청이 특히 자원배분에 관한 결정 권한을 단위 학교에 부여함으로써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권한 부여는 단위 학교로 하여금 학교 자치적, 자율적 실정에 맞는 자원 배분에 따른 효울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큰 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인식의 『교육의 이해』에 의하면 이러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는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복지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는 정보화와 글로벌화 등으로 표현되는 현대사회의 변화가 자본에 의한 교육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제기됨에 의해 기존 교육의 비효율성과 질적 저하에 대한 자본 측의 공격으로 시작하여 창의력 향상, 효율성, 수월성 등을 기치로 내건 교육개혁 필요성에 의해 제기 되었다.” 김인식, 『교육학-교육의 이해』, 박문각, 2011, P102~103
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즉 수요자의 선택권 등의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교육 경쟁력의 강화에 대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 경영제가 갖고 있는 특징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또한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는 앞서 제시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도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이는 김인식 저자의 말대로 “기능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첫째, 시장 경쟁 논리를 적용하면 학교 현장의 나태한 모습들이 경쟁을 통해 개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게서(위와 동일), P104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사회나 전문가 등을 비롯한 학교 외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능력과 전문성 계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교수-학습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김인식, 『교육학-교육의 이해』, 박문각, 2011
김인식, 『교육학-교육행정이론』, 박문각, 2011
박종필,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 이론과 실제』, 원미사, 2004
이종규, 『교육정책 포럼 통권 171호』, 한국교육 개발원, 2008
( http://www.ked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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