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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사중간고사

유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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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6.29
최종 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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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달사 중간고사 기출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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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1601년 집대성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특징과 의의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601년에 집대성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최초로 구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종전에 산발적이었던 구빈법들을 집대성한 최초의 법이자 복지국가를 향한 국가개입의 전조로서 평가되는 법이다. 지금부터 이 법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첫째, 빈민을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빈곤아동이라는 3가지로 분류하고 그 각각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였다. 여기서 빈민의 분류에 따른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노동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는 투옥시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으며,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즉 노령자, 만성병자, 맹인, 정신병자 등은 구빈원에 집단수용하여 생활을 부양하거나 원외 구호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빈곤아동은 강제적으로 도제로 보내거나 위탁하였다. 둘째, 교구단위로 모아진 주민들의 구빈세를 재원으로 구빈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는 지방기금에 의한, 지방관리에 의한 지방빈민에 대한 구빈행정의 원칙이 세워지는데 일조하였다. 셋째, 친족부양의무를 강조하여 그 범위가 조부모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이 법은 노동무능력 빈민의 경우, 빈민에 대한 억압책의 부분적인 포기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최초로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가 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이 때 각 교구별 구빈감독관이 구빈업무와 지방세 징수업무를 관장하고 치안판사가 업무감독 역할을 수행하였다. 궁극적으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영국의 구빈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 각국의 구빈제도 정립에 있어서 기초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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