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한 소개 및 조직에 대한 자료로써, 예산 및 기능, 통합방향 및 조직목표 조직관리 조직환경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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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 및 의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이라는 정부조직개편의 취지에 입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권리구제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쟁송, 행정권고, 재량에 의한 권리구제 및 공직자의 부패예방, 신고, 조사기능 등 국민권익 관련창구를 통합 처리하고자 정부 출범 시 발의된 정부조직 관련 45개 법안 가운데 하나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법”에 의한 국가청렴위원회, 헌법 제107조 제3항 및 “행정심판법”에 의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법률 8878호)”가 제정되면서 출범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명실상부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등 국민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 기능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속·충실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자기시정 기능을 ‘촉진’하는 옴부즈만 역할에 충실한 기관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3개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직제상 정원과 예산 등에 있어 조직규모가 크게 확대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적인 전문 국민권익구제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순영,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토보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7면
참고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0국민권익백서」, 2011년.
박경원김희선,「조직이론강의」, 대영문화사, 2002년.
박헌준이학종, 「조직행동론」, 법문사, 2010년.
이명훈, 「Hi-pass행정학」, 고시동네, 2011년.
이창원최창현, 「새 조직론」, 대영문화사, 2005년.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분」,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업무계획」, 2010년.
김종철이현수정재황,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정립을 위한 법적연구」, 『한국공법학회』, 2009년.
류지태, 「옴부즈만 유사 권익구제기관 현황과 평가」, 『법학연구』 (제15권 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년.
박세진, 「법제혁신: 일류 법제기구를 향한 출발점」, 『법제』, 2005년 5월,
이관희, 「국가인권위원회의 현황과 발전방향」, 『공법연구』(제31집 제3호), 2003년.
정순영,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토보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진성,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국가기관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원』, 2008년.
http://www.naver.com 지식검색
http://dl.nanet.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te.com 시멘틱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