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프랑스 저작권법 사례][저작권]저작권법의 연혁, 저작권법의 목표, 저작권법의 개정 내용, 저작권법의 경제적 파급효과, 저작권법의 디지털컨텐츠 문제, 저작권법의 문제점, 프랑스의 저작권법 사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1.06.25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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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법의 연혁, 저작권법의 목표, 저작권법의 개정 내용, 저작권법의 경제적 파급효과, 저작권법의 디지털컨텐츠 문제, 저작권법의 문제점, 프랑스의 저작권법 사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법의 연혁
Ⅲ. 저작권법의 목표
Ⅳ. 저작권법의 개정 내용
1.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 전송 규정 정비
2. 편집물 제작자(DB 제작자) 보호 규정 신설
3. 영상 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 보완
4.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 신설
5.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권리 관리 정보 보호 규정 신설
6.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정 신설
Ⅴ. 저작권법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저작권법의 내용과 운용방법이다
2. 외국 저작물과 관련된 측면으로 외국인 저작물의 국내 이용에 대해 저작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저작권법의 강화로 인한 저작권료 부담이 커짐에 따른 생산원가의 증대이다
1) 단기․정태적 효율과 장기․동태적 효율
2) 지적재산권으로부터의 독점력 추정
3) 지적재산권의 독특한 경제적 속성
4) 수평적 행위와 수직적 행위의 구별
Ⅵ. 저작권법의 디지털컨텐츠 문제
1. 원작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디지털화권’ 문제
2. 오프라인상의 도서를 전자책(e-book)으로 출판하는 경우
1) 출판권․배포권과의 관계
2) 전자책의 특성 및 문제점
3) 과제
4) 전자책 사업자의 디지털화에 따른 권리
3. 만화나 소설을 기초로 컴퓨터게임을 제작한 경우
1) 컴퓨터게임의 저작물성
2) 원작을 기반으로 하여 게임을 제작한 경우 저작권 귀속문제
3) 게임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사업의 문제
4. 기존 음반을 디지털파일로 변환한 경우
1) 기존 음반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경우
2) 다양한 음악을 편집하여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 경우
3) 샘플링 등의 기법 활용한 음악저작물 제작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5. 원작을 기초로 하여 영화․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1) 현행 저작권법
2) 저작권법개정안
Ⅶ. 저작권법의 문제점
1. 데이터베이스 보호
2.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Ⅷ. 프랑스의 저작권법 사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권은 문화 생산자와 문화 이용자를 연결시켜줌으로써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발현시키고 문화 생산력과 문화 이용의 증가를 유도해 종국에 가서는 문화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케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취지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환경이나 디지털 환경에서 다름이 없으며, 오히려 디지털 환경에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질적으로 달라지면서 새로운 제도적 기술적 접근이 요청되기에 이른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저작물을 디지털화해 네트워크 속에 투입시킴으로써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유통 가능한 정보를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런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영상컨텐츠는 영상이 손상되는 일없이 복제가 가능하며 더욱이 복수의 컨텐츠를 이용해 새로운 영상 컨텐츠를 쉽사리 제작/유통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성과 아울러 인터넷 매체가 갖는 익명성과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파급력으로 인해 영상물의 저작물 보호가 허술하게 노출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아날로그 저작물의 보호는 본질적 변화를 종용받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의 저작권 영역에서 균형이 유지되었던 저작권 관리구도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권리간의 갈등과 충돌, 그리고 권리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저작권 가치의 재정립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복제권을 기반으로 했던 아날로그식 접근으로는 복제가 자유로워진 디지털 영역에서는 통제장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① 과거의 일방향적인 정보전달 형태와 달리 디지털 정보통신 환경에서는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제공자와 피제공자의 구분이 불분명해졌고 그로 인해 법적 주체와 객체간의 관계 규명이 더욱 난해해졌으며, ② 순간적인 기기 조작만으로도 원저작물의 변형(편집, 개작 등에 의한 2차 저작물 작성)이 용이해져 저작권법에서 명시하는 저작인격권의 실질적 보호가 쉽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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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서울 : 화산문화, 1997
서문식,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오승종 외 1인, 저작권법, 박영사, 1999
전석진,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1997
채명기,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의 한계 : 신기술과 관련하여, 저작권연구자료 23, 서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