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운용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1.06.25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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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 경제운용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북한 경제운용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현 단계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 무계급사
회를 건설하는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제1차 7개년 경제계획기간(1961-1970년)
에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역사적 과제가 실현된 결과 1970년대부터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건설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1986년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하여"라는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기본문제는 계급적 차이를 없
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며,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중요한 과업으
로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이라
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연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기본징표로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의 소멸과 사회주의 제도
에 대한 중산층의 적극적인 지지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1)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2)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조건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며, 3) 적대
계급의 준동과 밝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철저히 없앨 것을 들고 있는 것과 일치
한다.
참고 자료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