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과 보장시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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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공공부조정책

Ⅰ.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

1.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의 역사적 전개
2.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의 주요내용
1) 신청절차
2) 보호의 기준
3) 의사상자 보호현황

Ⅱ. 보장시설정책

1. 보장시설의 의미
2. 보장시설의 의무
3.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조정책

I.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

의사상자(義死傷者)란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
지 돌보지 않는 의인(義人)을 말한다. 이러한 의인들이 많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급박한
위해(危害)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의 유족 및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
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시행하고 있다.
`의사상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에 강도 ․ 절도 ․ 폭행 등 범죄행위
를 제지하거나 자동차 ․열차사고 또는 천계지변 ․화해 ․ 건물붕괴 등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구제해 주는 법적 장치이다.

참고 자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