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소개글

자유민주주의

목차

1. 자유민주주의
(1) 자유민주주의의 의의
(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2. 자유민주주의의 기원

3. 자유민주주의의 내용

4. 현행헌법과 자유민주주의
(1) 현행헌법의 자유민주주의조항
(2) 자유민주주의의 의미
(3) 자유민주주의의 구현

본문내용

1. 자유민주주의

(1) 자유민주주의의 의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이다. 자유주의라함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정치적 가치로 삼는 정치적 전통이며, 정치철학적 관점이다. 이러한 의미의 자유주의는 18세기에 와서 신흥시민계급이 주장한 이데올로기로 서 개인의 자유를 이상으로 하고, 자유경쟁에 입각한 자율적 행동원리를 그 수단으로 하는 정치철학이요 정치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민주주의라함은 의사 결정시 모두 또 는 대다수에게 열려 있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체적인 구성원의 의사 를 반영하는 사상 또는 정치 체제이다. 즉 국민에 의한 지배 또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 속되는 것을 내용적 특징으로 하는 정치원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 하는 사상이나 체제`라고도 표현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은 기본권, 법 앞에서의 평등, 재산권, 사생활 보호권, 적법절차 의 원리,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 민주적인 선거 절차와 의 회 제도를 갖춤으로써 다수가 그 정치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핵심적 인 권리의 헌법적 보장을 통하여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제어한 다.

(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자유민주주의가 계몽주의 시대의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이 있어왔다. 자유주의의 이념은 (특히 고전주의적 자유주 의에서) 고도로 개인주의적이고 개인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힘을 제한하는 것에 초 점을 둔다. 반대로 민주주의는 다수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원리로서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견해도 상 당함을 주의)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민주주의적 집단주의의 타협으 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의 지지자들은 자유롭지 않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보장하는 독재정의 존재를 근거로 입헌적 자유주의와 민주적인 정부가 반드시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 라고 말한다. 이에 반해, 양자는 정치적인 평등의 개념에 기초하므로 입헌적 자유주의와 민주적인 정부 간에는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진정한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 해도 있다.

참고 자료

- 권영성,「개정판 헌법학원론」, 법무사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