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관련 시설별 비교분석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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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관련 시설별 비교분석
표준사업장
정의 :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주무부서 : 고용노동부
기준 :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그 중 중증장애인 50% 이상, 30%초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25%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발전방향 : 중증장애인에게 지속적인 고용이 가능한 일자리를 계속해서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직무개발 및 지원서비스 체계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정의 :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주무부서 : 고용노동부
기준 : 상시 고용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중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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