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A+】독일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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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독일법제사의 범위와 시대적 구분
1. 범위: 독일민족이 독자적인 실재를 이루기 전인 게르만법사에서부터 카롤링거왕조가 끝날 무렵 역사적 실재로 등장한 독일법제사까지를 포함.
2. 시대구분
게르만 민족은 아리아민족 중 한 분파로서 튜톤 민족이라고도 한다. 신석기시대에 유럽 북방 농경민으로 정착한데서 시작된 민족으로, 독일민족은 게르만족의 한 분파이다(따라서 게르만민족과 독일민족은 다르다).
게르만민족이 처음 역사에서 등장한 BC 1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일민족의 법생활에 큰 변동을 가져다준 4번의 계기가 있었다. 첫 번째는 게르만의 민족대이동과 그에 따른 로마영토 안에서의 게르만부족국가의 건설이고, 두 번째는 프랑크제국의 분할과 독일왕국의 성립이며, 세 번째는 근세초기 로마법을 비롯한 외국법의 계수이고, 네 번째는 나찌의 통치로 인한 법의 변질과 시련이었다. 이 4번의 계기를 기준으로 하여 독일법제사는 5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 제1기(게르만시대): 신석기시대부터 게르만민족의 대이동이 끝날 무렵(약 1만년전 부터 5세기 중엽) 게르만부족국가의 건설.
2) 제2기(프랑크시대-중세초기): 게르만부족국가의 건설에서부터 프랑크제국의 분할에 이르기까지. 5세기 중엽에서 9세기 말.
3) 제3기(중세 혹은 중세후기라고도 한다): 독일왕국의 성립에서부터 로마법의 계수에 이르기까지 10세기에서 15세기.
4) 제4기(근세): 로마법의 계수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약 15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5) 제5기(현대): 나치스의 시대를 지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 법의 변질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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