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 관련법 및 법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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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청소년비행 관련법

Ⅰ. 청소년보호법

1. 목적
2. 주요 유해물과 환경
1) 청소년 유해약물
2) 청소년 유해물
3)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 업소
3. 책임
4. 청소년 보호센터

Ⅱ.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목적
2. 풍속영업의 범위
3. 풍속영업자의 준수 사항

Ⅲ.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목적
2. 아동 미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규정
3. 대상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보호 규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청소년비행 관련법

비행청소년의 처분 및 보호와 관련하고 있는 법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청소년비행과 관련한 주요 법으로 소년법을 들 수 있으나 이 법
이 다루고 있는 보호처분을 소개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사하였다.

1)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환경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법의 목적, 주요 유해물과 환경, 책임, 청소년보호센터를 정리하
였다.

(1) 목적

이 법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매체물 및 약물 따위가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해로운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데 있
다. 아울러 청소년폭력이나 학대와 같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행위를 포함
한 여러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
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