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소개글

초동수사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초동수사의 개념
2. 초동수사의 목적
1) 범인의 체포
2) 수사긴급배치
3) 참고인 및 진술의 확보
4) 사건 당초의 상황 확보
3. 초동수사의 방법
1) 초동수사의 기본원칙
2) 현장보존 요령
4. 초동수사의 유의사항
5. 초동수사의 확립방안
1) 보고·연락의 신속·정확화
2) 수사관의 근무체제 확립
3) 기동력의 확보
4) 수사용 장비 및 통신시설 기재 등의 이용
5) 긴급배치 계획의 수립
6) 기초자료의 수집정비
7) 다른기관 및 교통 관계업자와의 협력체제 확립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 사회가 점점 정보화, 광역화, 기동화 됨에 따라서 범죄는 나날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으로 발달되어 가고 있다. 이에 범죄수사의 초기에 해당하는 초동수사는 그 중요성이 더해 지고 있다. 범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범인의 행방이 모연해지고, 증거는 인멸될 가능성이 커지며 자세하고 상세한 증언을 얻어내기가 힘들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에서 성공적인 초동수사는 범죄해결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기 마련이다. 이에 초동수사의 개념 , 목적 , 방법 , 유의사항 , 확립방안 등을 토대로 성공적인 초동수사를 위한 효율성 제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Ⅱ.본론
1. 초동수사의 개념
- 초동수사란 범죄의 발생에 수반하여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행하여지는 수사로서, 사건이 발생한 당초에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긴급한 수사활동을 말한다. 또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와 수사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으로서 기초수사라고도 한다.
초동수사는 수사의 출발점이며 이것을 소홀히 하면 수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증거가 흩어져 없어지고 범인이 먼 곳으로 도주하여 수사가 어렵게 되고 결국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앞서 말하였듯이 범죄의 현장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범인은 멀리 도주하여 검거는 어려워지며 증거는 인멸되어 사건의 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최근의 범죄는 사회가 발달됨에 따라 광역화, 기동화, 교묘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잠깐의 시간차에 의하여 범인을 검거하거나 또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범죄의 경향에 대응하여 수사활동 또한 기동화, 조직화되고 신속화 되지 않으면 안된다. 사건발생초기에 취해야 할 수사체계 즉 초동수사는 그 후의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 많다. 따라서 초동수사체계를 확립하여 사건의 발생을 인지하면 즉시 수사활동을 개시하여 가능한 한 사건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동시에 물적 증거나 참고인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
2. 초동수사의 목적
- 초동수사의 목적은 범인을 체포하거나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범인의 체포, 수사긴급배치, 참고인 및 진술의 확보, 사건당초의 상황확보이다.

참고 자료

설재윤 수사
임병락의 노하우
우리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