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소개글

간호윤리와 법 Report 입니다.

간호사의 법적의무와 책임의 내용에 대한 학습활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국외 판례보고서는 직접 구입한 책에 나와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예방지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간호현장에서 예견되는 의료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으니
많은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학습활동 6.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6.1.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후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하시오.

☞ 주의의무에 대해서 국내 , 국외 판례보고서를 먼저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예방지침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 국내 판례보고서

사건 제목 : 의사 처방 약물 부작용의 이중체크할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건 번호 : 대법원 2009년 12월 24일 선고 2005도 8980

사실 관계 : (간호사의 법적 의무, 간호업무관련 판례)업무상과실치상 판결
환자 A 는 종합병원에서 횡문근육종제거수술을 받고, 회복실을 거쳐 일반병동으로 옮겨져 전공의 B로부터 치료를 받게 됐다. 그런데 마취과의사가 수술실에서 A에게 투여한 근이완제(Vecuronium Bromide)를 1병 적게 입력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수량을 맞추기 위해 다음날 입려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전공의 B가 수련의 C에게 입력된 약들을 그대로 투여하도록 지시하자, C는 Vecuronium Bromide가 포함된 처방을 했다. 간호사 Y는 투약지시에 따라 정맥주사를 하여, A로 하여금 쇼크에 이르게 했다.
검찰은 의사들과 함께 Y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여 원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Y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의사가 한 처방의 적정성 여부 또는 약효 등을 확인한 후 투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Vecuronium Bromide는 병동에서 사용되지 않고, 호흡근을 마비시키는 작용 때문에 인공호흡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투약해야 하는 약제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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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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