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에_대한_희구

소개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사건
(1) 사건의 배경과 개요
(2)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
3.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노무현 정부 때 소위 ‘과거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조작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의 길이 열렸다. 당시 가장 주목을 받은 사건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다.
1991년 4월26일 명지대생 강경대가 백골단 1980년대 ~ 1990년대 사복경찰관으로 구성된 다중범죄 진압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부대를 일컫는 별칭이다. 시위하는 시민을 진압하는 모습이 흰색 헬멧에 일반전경들과 구분되는 청색 자켓 복장 때문에 백골단이란 별칭이 붙게 되었다. 이들은 당시 독재시대를 상징하는 권위의 상징이었으며 시민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는 권력이었다.
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후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분신이 잇따르던 가운데 같은 해 5월8일 오전 김기설이 서강대 옥상에서 유서 2장을 남기고 분신자살했다. 검찰은 김기설의 전민련 동료인 강기훈을 유서대필자로 지목해 수사를 진행했고, 유서의 필적과 강기훈의 그것이 동일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의 감정을 받아냈다. 당시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이던 강기훈은 검찰의 타락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겠다며 검찰에 출두했지만 이듬해 대법원에서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할 때까지 복역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1991년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검찰로부터 유서 원본을 넘겨받아 ‘국과수’와 국내 7개 사설 필적감정기관에 필적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유서가 ‘죽은 김기설의 필적이 맞다.’는 감정결과를 받은 것이다. 91년 재판 당시 유일한 물적 증거였던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감정 결과가 ‘국과수’ 및 7개 사설 감정기관의 일치된 판단으로 내려진 것이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국과수’ 감정인들은 공동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심의를 한 것처럼 감정서에 허위기재했던 것으로 조사됐고, 유서의 필적과 관련해 김기설의 가족도 과거에 진술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며 유서의 필적은 김기설의 필적이 맞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사건 발생 16년 만에 비로소 진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김기설의 분신을 방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강기훈은 16년이 지나서야 누명을 벗고 1차적인 명예회복을 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기사, 기고문
‘강기훈 유서 대필사건, 답답한 현실에 시청자 분노’, 정경화, “마이데일리”, 2007.12.09, “http://media.daum.net/entertain/broadcast/view.html?cateid=1032&newsid=20071209111210848&p=mydaily”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사는 과거사법 ‘시험대’’, 장용석, “업코리아”, 2005.05.06,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6440”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 발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2007.11.14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재심 청구’, 김지은, “한겨레”, 2008.01.3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67004.html”
「검찰 “유서대필 조작사건 기록 공개 안 돼”」,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제 2835호, 2005.06.18
“검찰의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수사기록 공개 거부를 규탄한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2005.06.18
「검찰이 스스로 나서야」, 정지은, 『인권하루소식』 제 2903호, 2005.09.27
‘과거사위 권고 뒷짐 지는 정부’, 길윤형, 2008.09.0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92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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