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형론) 우발, 상습, 심신장애, 양심, 소년 범죄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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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발 범죄인
Ⅱ. 상습 범죄인
Ⅲ. 심신장애 범죄인
Ⅳ. 양심 범죄인
Ⅴ. 소년 범죄인

본문내용

범죄 유형론
범죄 유형론은 범죄별로 분류하여 각 범죄의 개념, 특성, 원인, 세부 유
형 따위에 관한 설명이다. 범죄 유형론 역시 범죄 원인론처럼 그 분류 방
법이 다양하다. 예컨대, 범죄 유형을 전통적 범죄(살인, 강간, 강도)와 특수
범죄(조직범죄, 화이트컬러범죄, 정치범죄, 피해자 없는 범죄)로 구분하기도
하고(이윤호 외, 2002),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 손괴),강력범
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교통범죄, 보건범죄(식품사범, 의약사범, 환경사
범),마약류범죄, 경제범죄(관세사범, 조세사범, 외환관리사범, 부정수표단속
사범 , 건축사범 , 수산업사범 , 산림사범)로 구분하기도 한다(법무연수원,
2000).
한편, 범죄 유형론과 관련하여 범죄 유형 자체보다는 범죄인을 유형별
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법무연수원, 2000; 지광준, 2001). 어쨌든 우
리가 범죄 유형론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지광준(2001: 23)도 밝힌 것처럼
범죄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범죄 관련 대책과 범
죄인의 재활을 위한 방안을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모든 범
죄 유형을 다루기보다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실무에서 분류한 범죄인의
유형을 중심으로 지광준의 자료(2001: 47-53)를 인용하여 조사하였다.
1)우발 범죄인
우발 범죄인은 미리 범죄를 계획하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범행한 자를
일컫는다. 이 같은 우발 범죄는 여러 범죄 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범죄인의 특성으로 범죄의 동기가 우발적이며, 습관적이지 않고, 범죄성
이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위험성이 없거나 재범 가능성이 낮
은 우발 범죄인들에 대한 처벌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따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이들을 위한 교정기관 내 처우는 이들이 누
범자들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