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 학자들의 복지국가 유형
- 최초 등록일
- 2011.06.18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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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복지국가의 유형
Ⅰ. Wilensky와 Lebeaux의 복지국가
1. 잔여적 복지제도
2. 제도적 복지제도
Ⅱ. Tutmuss 복지국가
1. 잔여적 모형
2. 제도적 재분배 모형
3. 산업성취수행 모형
Ⅲ. Furniss와 Tilton의 복지국가
1. 적극적 국가
2. 사회보장국가
3. 사회복지국가
Ⅳ. Mishra의 복지국가
1. 분화적 복지국가
2. 통합적 복지국가
Ⅴ. George와 Wilding 복지이념과 복지국가
1. 반집합주의와 복지국가
2. 소극적 집합주의와 복지국가
3. 페이비언주의와 복지국가
4. 마르크스주의와 복지국가
Ⅵ.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2.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
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진산업국가들은 19C말 이래로 꾸준하게 복지국가를 추구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하
는 이론적 론은 조금씩 다르다. 이것은 각 나라의 정치경제체제, 사회문화체제, 사회적
이념과 역사적 전통, 국민의식수준 등에 따라서 추구하는 복지국가형태가 다르게 나타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동안 많은 논자들이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복지국가유형화를 정립하였는데 그 기준을
살펴보면, (1) 사회복지지출에 따른 유형화,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시기에 따른 유
형화, (3)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따른 유형화, (4) 복지국가정책의 결정요인분석
에 따른 유형화, (5)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내용분석에 따른 유형화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김태성 성경륭, 2006). 이 절에서는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따른
유형화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Wilensky와 Lebeaux의 복지국가
Wilensky와 Lebeaux(1965)는 `잔여적(residual)` 복지제도와 `제도적(institutional)` 복
지제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원론적 복지국가유형을 정립하였다 Wilensky와 Lebeaux의
복지국가 개념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틀로서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화 방법이다.
(1) 잔여적 복지제도
잔여적 복지제도는 1차적으로 가족과 시장기제에 의해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충족하는
데, 만약 가족이나 시장이 제 기능을 발취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제도가 이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제공에 있어서 가족이나 시장이 주된 기능을 하며, 이
러한 기능이 실패하였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한다는 것이
다. 잔여적 복지제도는 가족과 시장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일시
적이고 긴급한 기능이며, 보조적 성격을 나타낸다. 이 제도하에서는 대체적으로 사회복지
급여수준이 낮고, 복지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산조사를 받아야만 하며 개인주의,
개인의 책임, 경쟁 등의 이념이 강조된다. 공공부조제도가 이 잔여적 복지제도에 해당하
는 대표적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2) 제도적 복지제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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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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