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 복지정책의 분석]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 및 아동, 청소년정책의 정비방향과 현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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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아동 · 청소년복지정책의 분석

Ⅰ.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

Ⅱ. 아동 · 청소년정책의 정비방향

1. 아동 · 청소년정책의 기본원칙
2. 아동 · 청소년정책 주요 정비방향
1) 정책의 정체성 재정립 문제
2) 아동 · 청소년 개념 및 연령 정의
3) 법률체계 개편
4) 정책추진 인프라 개편

Ⅲ. 아동 · 청소년복지정책 현황

1. 아동 · 청소년권리와 참여증진
2. 아동 · 청소년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3. 아동 · 청소년활동 지원
4. 아동 ·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
5. 아동 · 청소년 교류 증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아동 청소년복지정책의 분석
1)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은 태동과 발전의 역사를 각기 달리하면서 최근까지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오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하나의 부처로 통합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으로 다시 태어났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동정책은 1961년 "아동복리법" 의 제정으로 청소년정책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 의 제정으로 고유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며 첫 출범을 하였다. 이후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활동 중심으로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으로 관할 부처를 변경하면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차이로 그동안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은 사실상 대상연령은 유사하면서도 그 내용과 접근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왔다. 아동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9~14세(보호연령은 19세 미만)로 사실상 9세-17세까지는 중복적 대상연령층이며 청소년보호 대상연령만을 놓고 보면 아동복지대상과 동일대상임을 알 수 있다.
아동정책의 역사는 크게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1950년대까지는 전쟁으로 인한 고아, 기아, 미아에 대한 응급구호적 성격의 업무 위주였으며 이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이 급속히 증가해 1960년대에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80%에 달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는 국가 주토하의 원칙에 따른 서비스보다는 민간과 해외원조에 의존한 빈민아동구호가 중심이었다. 이후 1960년대에는 현 "아동복지법" 의 모태가 되는 "아동복리법"을 제정하여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원칙을 법제화하였다.
둘째, 1970년대에는 "모자보건법", "입양특례법" 등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이 차례로 공포되는 등 아동보호정책이 국가중심체제로 전환되기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선별주의 원칙에 입각한 잔여적 형태의 아동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80년대에는 시설입소보호에서 벗어나 보편주의에 입각한 영유아보육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셋째, 2000년대 이후에는 요보호아동 보호대책 외에 아동의 인권과 권리......(중략)

참고 자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