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_주택정책에_관한_조사(최종)

소개글

(1) 서울시 인구 및 가구 현황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 및 가구 수를 기준으로 볼 때 관악구, 노원구, 송파구, 강남구, 강서구의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서울시에서 주택을 공급할 시에는 위의 5개구를 중심으로 한 사업진행과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2) 서울시 1인 가구수 및 거주 현황서울시의 1인 가구수는 현재 서울 전체 인구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 가구수의 60%에 이르는 대부분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를 봤을 때, 강남구와 관악구에 다른 자치구에 비해 많은 수의 1인 가구가 모여 있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을 강남구와 관악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서울시 주택 보급 현황최신의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택보급률은 93%로 공급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OECD국가들이 주택의 보급률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인구 천명당 주택수를 따져보면 우리나라 전국 평균은 266호인데 반해 서울은 229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타지역에 비해서도 주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선진국의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도쿄가 503호, 런던 411호,파리 636호 등 크게 미달되는 수준임에 틀림이 없다.각 자치구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송파구의 주택보급률은 115%로, 평균인 93%를 훨씬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관악구의 경우 70.1%로 평균을 현저하게 밑도는 주택보급률을 보이고 있어 자치구별 주택공급이 비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Ⅰ. 서 론 ․․․․․․․․․․․․․․․․․․․․․․․․․․․․․․․․․․․․․․․․․․․․․․․․․․․․․․․․․․․․․․․․․․․․․․․․․․․․․․․․․ 2
1. 현 황 ․․․․․․․․․․․․․․․․․․․․․․․․․․․․․․․․․․․․․․․․․․․․․․․․․․․․․․․․․․․․․․․․․․․․․․․․․․․․․․․․․ 3
1) 서울시 인구 및 가구 현황
2) 서울시 1인 가구수 및 거주 현황
3) 서울시 주택 보급 현황
4) 최근의 서울시 주택가격 현황
5) 서울시 주택거래 현황
6) 현황자료의 분석

Ⅱ. 본 론 ․․․․․․․․․․․․․․․․․․․․․․․․․․․․․․․․․․․․․․․․․․․․․․․․․․․․․․․․․․․․․․․․․․․․․․․․․․․․․․․․ 11
1. 서울시 주택 정책 소개 ․․․․․․․․․․․․․․․․․․․․․․․․․․․․․․․․․․․․․․․․․․․․․․․․․․․․․ 12
1) SHIFT 장기임대주택
2) 보금자리 주택
3)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4)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 수입, 추진
5) 유스 하우징 공급 추진
6) 도시형 생활주택
7) 은평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8) SHIFT 장기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정책 비교
2. 장래 주택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 20
1) 고령사회로의 진입
2)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주택수요

Ⅲ. 결 론 ․․․․․․․․․․․․․․․․․․․․․․․․․․․․․․․․․․․․․․․․․․․․․․․․․․․․․․․․․․․․․․․․․․․․․․․․․․․․․․․ 21
1. 서울시 현 주택보급정책의 문제점 ․․․․․․․․․․․․․․․․․․․․․․․․․․․․․․․․․․ 22
2. 앞으로의 주택공급 방법에 관하여 ․․․․․․․․․․․․․․․․․․․․․․․․․․․․․․․․․․ 22
<참고문헌>․․․․․․․․․․․․․․․․․․․․․․․․․․․․․․․․․․․․․․․․․․․․․․․․․․․․․․․․․․․․․․․․․․․․․․․․․․․․․․․․․․․․․․ 24

본문내용

(출처 : 서울시 지역별 주택보급률 - 2010 국정감사 심재철 의원 자료)
< 서울시 주택보급률 현황 >
4) 서울시 주택가격 현황
(1) 매매가격 동향
모든 지역에서 하락하며 서울의 주택매매가격(-0.4%)은 5개월 연속 하락세
강북지역(-0.3%)은 모든 지역에서 하락하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도봉구(-1.0%), 용산구
(-0.8%), 노원구(-0.4%), 강북구(-0.4%)가 하락을 주도하였다.
도봉구(-1.0%)는 보금자리 주택과 장기전세주택 청약을 위해 주택구입을 보류하고 전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수요 증가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지연으로 인해 전반적인 매수심리가 위축되었다. 인근 남양주 진접지구,
길음뉴타운, 미아뉴타운 등 신규아파트로 입주하려는 세대의 기존주택 처분 매물이 적체되며 하락하였다.
용산구(-0.8%)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난항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및 매수세
부진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함.
강남지역(-0.4%)도 전 지역에서 하락하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구로구(-0.6%), 영등포구
(-0.5%), 양천구(-0.5%), 강남구(-0.5%)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구로구(-0.6%)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대출규제와 항동 보금자리주택 3차 지구 지정 등으로 실수요자의 매수
세가 부진한 가운데, 보금자리추택 청약 자격 유지를 위해 매매보다는 전세가 선호되면서 매매가격이 하락하였다.
영등포구(-0.5%)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지연되고 있어 부동산 경치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 심화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투자자들이 금리인상 부담으로 내놓은 저가매물이 적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05)
2. 서울시 지역별 주택보급률 - 2010 국정감사 심재철 의원 자료
3. 국민은행, ‘10년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4. 박용우, ‘서울시 SHIFT(장기전세주택)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2010)
5. 심명보, ‘1인가구 주택공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2010)
6. 서울시 SH공사 홈페이지(http://www.shift.or.kr)
7. 보급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
8. 강정욱 외,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2010)
9.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 84.6%, 노후에 자녀와 따로 살겠다’, e-통계연보:34호(2010.4)
10. 서울시, 제50회 2010년 서울통계연보(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