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통령의 긴급명령권

소개글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에 대한 정리자료입니다.

목차

1. 긴급명령의 의의

2. 긴급명령의 법적 성격

3. 긴급명령의 발포요건
(1) 실질적 요건
1)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상황
2) 긴급명령의 목적
(2) 절차적 요건

4. 긴급명령의 내용

5. 긴급명령의 효력
(1)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2)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6. 긴급명령에 대한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2) 법원에 의한 통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긴급명령의 의의
협의의 긴급명령이라 함은 통상적인 입법절차로써는 대처할 수 없는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국가 원수 또는 집행부수반이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긴급입법제도를 말한다. 현형헌법 제76조 제2항의 긴급명령은 협의의 긴급명령을 해당하는 것이다.

2. 긴급명령의 법적 성격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명령으로써 법률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긴급입법제도이다.

참고 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