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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문제

*준*
최초 등록일
2011.06.16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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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비정규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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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음은 물론이고,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경제활동참가 현황도 심각한 편이다.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오히려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시기는 결혼, 출산, 육아가 집중되는 시기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자신의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 시기에 단절된 경제활동은 3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새로운 경제활동에의 참여는 매우 주변적이고 따라서 열악한 노동환경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집채용, 배치, 승진, 임금, 퇴직, 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상에서의 여성차별은 이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여성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은 1순위로 육아부담을, 2순위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인 관행과 제도를, 3순위로 불평등한 근로여건을 들었다. 또 하나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 근로환경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바로 성폭력이다. 특히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은 고용상의 상하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일반인들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성폭력의 경우보다 여성들이 자신의 거부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는 데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심각한 경우의 성폭력은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이 된다 해도 피해자에게 직장을 계속 다니기에 힘든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비교적 경미한 성폭력(일반적인 표현으로의 성희롱)의 경우 역시 가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적어도 다른 부서로 옮기지 않는 한,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가 직장을 계속 다니기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외에도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가정 내 역할분담, 그리고 법적 보호수준, 보육시설이나 방과후 아동지도 등이 있다고 한다. 최근에 산전후 휴가가 90일로 늘었고, 그에 대한 소득을 일부 고용보험에서 지급, 육아휴직에 대해서 역시 월 2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된 것 등은 미흡하지만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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