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사회보장,사회경제적특성

소개글

의료와사회보장,사회경제적특성

목차

1. 의료와 사회보장
2. 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

본문내용

2. 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들은 보건의료서비스가 보통의 재화나 용역에서 발견되기 어려운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경쟁시장에서만 맡겨둘 수는 없으며,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수급을 위해서는 집단적 또는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은 보건의료서비스도 보통의 재화나 서비스와 구별되는 특별한 경제적 특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보건의료서비스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지적되는 경제적 특성들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이를 보건의료서비스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Mark V. Pauly, "Is Medical Care Different?" R. D. Luke and J. C. Bauer(eds.), Issues in Health Economics(London: An Aspen Publication, 1982), pp. 3-24

이들은 보건의료 시장 역시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과 다를 바 없으므로 정부의 개입은 경쟁시장의 성립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의료보장의 필요성을 논하기에 앞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급을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비효율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의료수요의 불확실성
소비자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수요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경우 미래수요를 예측하기란 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의료수요 발생의 전제조건이 되는 질병의 발생 자체가 예측불가능하고, 발생 이후 진단 및 치료과정이 생물 현상 및 변이(變移)로 인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