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과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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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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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2 장 수사의 개시와 종결(開始와 終結)

제 1 절 수사의 과정

1. 범죄수사의 단계
◦ 범죄의 종류와 현장의 상태, 수법 등에 따라 상이 하나 수사는 공통된 순서에 의하여 법적규제와 절차에 따라 공소제기와 유죄판결을 지향하는 일련의 과정
◦ 내사(혐의자) → 입건(피의자) → 실행 → 송치 → 보강(송치 후 수사)

(1) 내사(內査, 수사의 단서) - 입건의 전단계로 수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죄혐의 여부 조사
◦ 내사결과 상당한 정도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여 수사

(2) 입건(立件, 수사의 개시) - 혐의자에서 피의자의 신분이 됨
◦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범죄사건부에 기재, 사건번호 부여)
◦ 형사사건으로 되어 형사소송절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실무상 입건이라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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